이개호 "인구정책 성공 지자체에 인센티브 제도 도입 시급"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인구정책에 성공하고 있는 지자체들에 대해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시급하다”고 11일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국적인 인구 감소세에도 영광군은 최근 1년간 1693명의 순유입 인구 증가를 기록하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지역 활력을 회복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위기에도 불구하고 6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지난해 1.72명)를 유지하며 지방 인구정책 성공모델로 평가 된다.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한 영광군은 결혼·출산·양육 전 단계에 걸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주거지원, 출산·양육비 현금지원, 공공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의 3대 핵심 분야에 집중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감소 문제는 지방정부 노력만으로는 해결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 차원의 전략적 인센티브와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인데 현행 체계는 성과에 따른 보상이 어려운 구조로, 영광군의 경우 6년 연속 1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표창만 수여할 뿐 이렇다 할 인센티브가 없다.

따라서 지방의 지속적 인구정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성과기반 인센티브의 제도화와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 체계를 필요로 한다.

이개호 의원은 “지방의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인구정책이 지자체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인센티브 도입이 절실하다”며 “영광군의 성공사례가 전남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