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종식"vs "독재 저지" 여야 격돌 예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국회는 15일부터 나흘간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여야는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찰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 등 현안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치,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예정된 대정부질문에는 분야별로 무게감 있고 전투력이 센 의원들이 배치됐다.

정부 측에선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이 출석한다.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으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3선 중진 신정훈 의원과 전남도당위원장인 재선 주철현 의원이 각각 정치 분야와 경제 분야 질문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안정시킨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조명하는 한편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 종식을 위한 대국민 사과와 위헌 정당 해산심판론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내란특별재판부, 3대 특검법 등을 야당 탄압 시도로 규정하는 한편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사실상 독재고 있다며 특히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협상을 고리로 ‘외교 참사’를 집중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검찰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폐해를 막기 위해 수사·기소 분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이 폐지되면 수사 역량이 약화하고 시민 불편이 증가할 우려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검찰 폐지가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후속 입법 사안인 검찰 보완수사권 여부에 대해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12·3계엄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게 무슨 위헌이냐.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옹호하고,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와 이슈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 첫 타자로 비상계엄 이후 탄핵·조기 대선 국면에서 공세 선봉에 섰던 박성준 의원과 친명(이재명)계 이해식·천준호 의원 등을 배치했다.

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에는 통일부 장관 출신 이인영 의원, 외교통일위 간사 김영배 의원, 군 또는 국가정보원 출신으로 비상계엄 정국에서 활약했던 김병주·김영배·부승찬·박선원 의원 등이 등판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각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역임한 권칠승·정태호 의원 등이 나선다.

국민의힘은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당내 ‘공격수’로 평가받는 3선의 임이자 의원과 3선 신성범 의원, 국회 법사위 소속 곽규택 의원 등이 나설 예정이다.

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에는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재선 배준영 의원을 비롯해 외교부 출신 김건 의원, 탈북민 출신 박충권 의원 등이 정부의 실정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야에서는 4선인 김상훈·이헌승 의원이 정부의 확장재정과 부동산 정책,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사회·문화 분야에는 5선의 나경원 의원이 특검법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성 등을 따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