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병원 ‘최종치료 역량 강화사업’ 예산 ‘반토막’

[보건복지부 자료 = 이개호 의원실]

광주전남의 중추 의료기관인 전남대학교병원이 추진 중인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사업’ 예산이 지방비 매칭 문제로 절반 가까이 삭감되면서, 지역 의료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 강화 등 근본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에 전국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최종치료 역량 강화사업’(총사업비 2030억 원)에서 전남대병원은 복지부로부터 144.3억 원의 사업 승인액을 확보했으나, 광주시의 지방비 매칭 부족으로 최종 확정액이 68.6억 원(47.6%)에 그쳤다.

이는 당초 승인액의 절반 이상(52.5%)이 삭감된 수치이다.

권역책임의료기관 사업은 17개 시·도 거점병원의 최종치료 역량 강화(수술·치료, 중환자 진료 인프라)를 위한 국가-지자체 공동투자 사업으로 올해 국비 812억 원+지방비 812억 원(자부담 406억 원) 구조로 설계돼 지자체 책무성이 핵심이다.

다른 지역의 경우 시·도가 편성예산을 충족 또는 초과해 추가지원까지 받는 등 적극 참여(경북·제주·충북 등)한 반면, 광주시는 매칭이 부족해 권역책임의료기관인 전남대병원 사업은 국립대병원 최저 수준으로 축소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이 의원은 “전남대병원은 광주전남의 중추 의료기관으로서 중증·응급환자 진료의 최후 보루 역할을 맡고 있다”며 “지방재정 악화로 사업 규모가 반 토막 난 것은 결국 지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비 매칭이 어렵다는 이유로 필수의료 확충이 좌초되는 지역이 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단순히 지방의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라 재정 취약 지역에는 국비 비율을 상향하거나 별도 예외 제도를 마련하는 등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문제에 공감하며 국고 보조율 상향 등의 방안을 기획재정부, 지자체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부터 3차 공모로 예산 미달성 지역(광주·전남 등)에 대 보강 계획을 밝혔으나, 광주시가 최소 60억 원(연 150억 원 기준) 매칭을 편성하지 않으면 내년도 사업 진행도 장담하지 못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