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위 잇따르는데…시민감찰위 ‘유명무실’

경찰 감찰 행정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시민감찰위원회(시민감찰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경찰관 비위로 인한 징계 건수가 매년 속출하고 있지만,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전남 경찰공무원 징계 건수는 모두 210명에 달한다.

광주에서는 2021년 12명, 2022년 8명, 2023년 15명, 2024년 14명, 올해 6월까지 3명의 징계가 이뤄졌다.

전남 역시 2021년 25명, 2022년 57명, 2023년 22명, 2024년 28명, 올해 6월까지 17명 등이다.

최근에도 광주·전남 경찰 비위 문제가 잇따랐다.

현재 광주 동부경찰 A경정과 서부경찰 B경감은 성비위 관련 문제로 경찰청의 감찰을 받고 있다.

전남 여수경찰 C경위와 D경감은 근무 성적 평정을 대가로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뇌물수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전남경찰청 총경급 간부도 직장 내 갑질 의혹으로 감찰 대상에 포함됐다.

이처럼 계속되는 비위 문제를 근절하고, 경찰행정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자 마련된 시민감찰위원회는 오히려 헛돌고 있다.

실제로 외부 반부패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감찰위원회는 규정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마다 정기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이들은 사회적 이목을 끈 비위사건 중 지방청장이 심의대상으로 회부한 사건, 경감급의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정보유출, 가혹행위(독직폭행) 등에 대해 징계수위를 심의해 그 결과를 지방청장에게 권고한다.

감찰위의 결정 사항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징계위원회는 중요 사안에 대한 감찰위의 권고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경찰은 2021년 상·하반기에 1차례씩 개최했던 시민감찰위를 이듬해부터 연 1회로 축소했다. 올해 6월까지 시민감찰위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전남은 2021년 1회에서 이듬해 2회로 늘렸다가 2023년에는 아예 개최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2회 열었으나 올해 6월까지 열리지 않았다.

이와는 반대로 경찰청 시민감찰위 심의 건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2021년 24건, 2022년 17건, 2023년 12건, 2024년 6건으로 줄었고, 올해 6월까지는 107건 중 단 한 건도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더욱이 지난 2021년 광주·전남 경찰청장과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한 ‘청렴정책협의체’도 사라졌다.

그 결과 경찰은 매년 실시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2022년~2024년) 4등급을 기록했고, 특히 청렴노력도는 2021년 1등급에서 2024년 3등급으로 곤두박질쳤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매번 ‘부패와의 전쟁’이라면서도 일시적·면피용 대책을 내놓으니 낯 뜨거운 비위가 반복되는 것이다”면서 “구속력 있는 고강도 반부패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