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개혁…지역·시간별 요금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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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전력시장 개혁…지역·시간별 요금제 도입해야"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에너지밸리포럼 특강
과도한 수요 수도권 밀집
송전선로 건설 사회문제
스웨덴 차등제 사례 제시
남·북간 수급 불균형 완화

광주테크노파크와 (사)에너지밸리포럼은 21일 광주 북구 광주테크노파크 12층 국제회의장에서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을 초청해 ‘수도권 전력수급 문제와 전력수요 지방분산 과제’란 주제로 제78차 조찬 정례포럼을 개최했다.
광주테크노파크와 (사)에너지밸리포럼은 21일 광주 북구 광주테크노파크 12층 국제회의장에서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을 초청해 ‘수도권 전력수급 문제와 전력수요 지방분산 과제’란 주제로 제78차 조찬 정례포럼을 개최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을 초청해 ‘수도권 전력수급 문제와 전력수요 지방분산 과제’란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
“고강도 전력시장 개혁으로 지역·시간에 따른 혁신 요금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21일 광주 북구 광주테크노파크 1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사)에너지밸리포럼 제78차 정례 포럼에 강연자로 나선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수도권 전력 수급 문제와 전력수요 지방분산 과제’란 주제 강연에서 이처럼 밝혔다.

석광훈 전문위원은 수도권 전력 수급 문제를 언급하며 고속도로와 달리 송전선로 건설은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의의 포문을 열었다.

그는 “고속도로 건설은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이어진 반면 송전선로 건설은 부동산 가치가 떨어진다”며 “송전선로 건설의 명분은 공익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 부동산 개발 등 정치공학적인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호남권·영남권 등 비수도권은 전력 소비량 대비 전력 발전량이 많지만 수도권은 전력 소비량이 많다”며 “수도권 전력수급 문제는 송전선로 부족이 아닌 과도한 전력수요 밀집과 외부 전력 의존에 따른 전압불안정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 대안으로 과거 수도권 전압 안정도 문제를 겪어온 스웨덴의 경우를 들며 송전선로 건설 대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도입해 수요 분산에 성공한 사례를 설명했다.

석 전문위원은 “스웨덴은 날씨가 추워 남쪽 지역에 인구 90% 거주한 상황이며,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된 대한민국과 비슷하다”며 “2000년부터 수도권 전력 수급 문제가 본격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스웨덴의 북부와 남부 수도권 간 송전설비 명목 용량은 약 21GW이지만 수도권의 전압안정도 문제로 송전 제약 7.3GW로 설정했다”며 “2011년부터 지역별 차등제 도입과 수요 분산으로 전력 문제를 해결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스웨덴 150여개 소매 전기사업자는 다양한 변동형 요금제로 시간과 지역에 따른 도매 전력원가를 소매 요금에 반영하며 과거 극심하던 남북 간 전력 수급불균형이 완화됐다”며 “시간·지역별 가격 차등화로 스웨덴 남부 지역은 전력수요관리가 수월해졌고 풍력이 풍부한 북부지역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스웨덴 북부지역의 인구 변화 그래프를 보여주며 지역별 가격 차등제 효과를 설명했다.

석 전문위원은 “1994년 스웨던 북부지역 인구는 121만3700명을 기록한 이후 점차 하락세를 보였지만 2011년 11월 지역차등요금 도입을 기점으로 2012년 115만2800명이었던 인구가 2022년 118만8700명으로 늘었다”며 “북부지역은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수익이 보존에 따라 풍력발전이 대세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압안정도 문제 해결에 송전선로 건설의 기여도는 시간·비용 대비 사회적 갈등 해소가 미미하다”며 “수도권의 전압안정도 문제 해결은 신규 산업전력수요 분산이 유일한 해결책이며, 송전선은 조만간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수소에너지 산업이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석 전문위원은 “세계 발전량 전망을 보면 2030년과 2050년의 수소 발전 비중은 각각 0.04%, 0.06%로 사실상 비상 발전기에 국한된 수요다”며 “수소저장비용 절약을 위해 유럽은 천연암염굴을 활용하고 있지만 국내는 자원이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지난 7월 로이터통신이 지난 1년간 취소된 세계 대형 수소사업으로 일본 간사이전력 호주 수소사업, 독일 아르셀로미탈 수소환원제철, 스페인 이베르돌라 그린수소 등이다”며 “수소 생산·운반·저장은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고 밝혔다.

한편 (사)에너지밸리포럼 정례포럼은 광주시, 전남도를 비롯해 한국전력공사와 협력사 등 에너지 관련 기업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을 미래 에너지산업 허브로 만들기 위한 민간 포럼으로, 공기업과 지자체, 관련 기업에 미래 에너지 산업에 관한 정보 교류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돕고 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송태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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