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지속가능 일자리’ 공개토론회 개최

광산구가 민선 8기 역점 정책으로 추진 중인 ‘지속가능 일자리’가 지역 주도 일자리 질 개선의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광산구는 최근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 화합마루에서 한국산업노동학회,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전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협의회와 함께 ‘지역 주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의 의미와 실현 방안’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민·관·학이 함께 정부 일자리 정책 방향을 짚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 이날 토론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주제는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광산구 지속가능 일자리’였다. 경제·일자리·노동 분야 전문가들은 광산구의 지속가능일자리특구 조성을 “민주주의가 만드는 일자리”의 실천적 모델로 평가했다.

채준호 전북대 교수는 “광산구는 시민을 주체로 사회적 대화를 일터에서 삶터로 확장하며, 신규 일자리 수 증가보다 일자리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춘 차별성을 보였다”고 말했다. 권현지 한국산업노동학회장은 “광산구가 선도해 온 실험들은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미래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광산구가 추진한 ‘지속가능 일자리 녹서(질문)’와 ‘백서(정책)’도 눈길을 끌었다.

광산구는 녹서가 담은 1436개 질문에 시민·노동가·전문가 등이 제시한 1만여개 답변을 정리해 지난 10월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는 시민이 제안한 23개 영역별 ‘지속가능 일자리 모델(안)’이 담겼고, 광산구는 이 중 5개 모델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실행계획서인 ‘청서’ 제작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주거·보육·의료·문화·교통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사회임금’ 지원 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찬규 전국노사민정협의체 고문은 “광산구는 고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범을 보이고 있다”며 “양질의 지역 일자리를 가장 빠르게 만들어낼 도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광산구의 사회임금 정책은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현일 창원대 교수는 “국가 정책과 지역 정책의 고유 영역을 정교하게 나누고, 광산구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명등용 광산구 지속가능일자리특구추진단장은 “양보다 질, 수도권이 아닌 지역, 행정이 아닌 시민 주도라는 방향으로 국가 차원의 일자리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일자리 개혁이야말로 우리 사회 전반의 혁신을 여는 길”이라며 “국가 시범도시로서 일자리 정책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