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수도권서 멀수록 인센티브"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이 대통령, 신용한 지방시대부위원장.(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부처별 업무보고의 첫 주자로 나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권역별 성장엔진 구축, 지방대학 혁신, 메가특구 도입 등을 통해 새로운 균형성장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우선 권역별 대표 전략산업을 발굴하는 ‘5극3특 성장엔진’ 구축을 본격화하고,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확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 전략산업을 뒷받침할 지방대학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거점국립대를 ‘특성화 연구대학’으로 육성하고, 지산학연 협력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첨단산업단지·도심융합특구·신도시를 결합한 기업형 첨단도시와 창업 친화적 창업 도시를 권역별로 조성하고, 전략산업 중심 광역경제권을 뒷받침할 ‘메가특구’ 도입도 추진한다.

1시간 생활권 구축을 목표로 한 권역별 대중교통망 확충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아울러 자치분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5극 중심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지원하고,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통해 지방 권한을 확대한다.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상향하는 실질적 재정분권과 함께 주민자치회 법제화,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 시범 도입 등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6개월간의 주요성과와 관련해 “지방 여건에 맞게 자율 편성하는 포괄보조금 예산을 올해 3조8000억 원에서 내년 10조6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고, 지난 9월에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설계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권역별 5극3특 성장엔진 선정을 위한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