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준비 기간에 시도민·의회 동의 선결돼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 선언하면서 향후 추진 일정과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방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 통합 논의가 전격적으로 이뤄진 만큼, 짧은 기간 안에 시도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통합 추진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4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2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새해 합동 참배를 한 뒤 ‘광주·전남 통합 지방정부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두 단체장은 선언문에서 “광주·전남 대부흥의 새 역사를 열기 위해 양 시·도의 대통합을 곧바로 추진하기로 선언한다”고 밝혔다.

양 시·도는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실무 협의를 담당할 ‘광주·전남 통합추진협의체’를 설치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양 시·도가 동수로 참여하며, 전남 부지사와 광주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4명의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시도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관련 특별법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지난해 12월 24일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소속 다수 의원들이 참여했지만, 광주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민형배 의원과 전남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신정훈·주철현 의원은 참여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 통합 시 주민투표를 실시하거나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통합에 찬성할 경우 주민투표를 생략할 수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공동선언문에서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도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통합안을 확정해 조속히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 시·도는 오는 5일 각각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광주지역 5개 자치구와 전남지역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통합 설명회를 열어 통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시도의회를 대상으로도 별도의 설명과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주민 의견 수렴의 구체적인 방식은 통합추진협의체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통합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공무원 등 행정조직은 통합 지자체로 흡수되지만, 지방의회 구성과 의원 정수 문제는 특별법 부칙 등을 통해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2010년 마산·창원·진주 통합 당시에도 지방의원 정수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에는 통합 이전 규모의 의원 수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갈등이 정리됐지만, 광주·전남 통합 과정에서도 유사한 쟁점이 재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현재 발의된 법안과는 별도로, 통합에 따른 특례 조항을 담은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행정통합과 관련해 시도민 여론조사와 시도의회 의견 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과거 행정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요인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