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이 권리로 누리는 보편적 돌봄체계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해 11월 서구 치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의료요양 통합돌봄·광주다움 통합돌봄 현장간담회’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누구나 도움이 필요할 때 찾아가 신청하면 끊김 없이 연결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2026년 모든 시민이 권리로 누리는 보편적 돌봄체계로 완성된다.

광주시는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국가 돌봄체계로 전면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비용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돌봄체계로, 서비스 이용 시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이 적용된다. 광주시는 그동안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가구에 한해 비용을 지원해왔으나,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비용 지원 대상은 전체 시민의 53.7%에서 77.6%로 크게 늘어난다. 1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410만원 이하, 2인 가구는 672만원 이하까지 서비스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는 전액 무료이며, 90~120% 구간은 본인부담 30%, 120~160% 구간은 6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과잉·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인당 연간 지원 한도액 150만원은 유지된다.

시는 오는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에 대비한 준비도 마쳤다. 전국 돌봄이 노인과 장애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광주시는 소득·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광주돌봄’을 시민의 돌봄 진입창구로 삼아 보건복지부 예산과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비 13억4000만원을 포함해 총 9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이는 전국 최대 수준이다. 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통합 판정 체계를 구축하고,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장기요양보험 탈락자 등 기존 제도에서 소외됐던 돌봄 수요자도 추가 발굴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강점은 한 번의 신청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올해 통합돌봄을 시작한 다른 지역이 평균 7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비해 광주는 13종의 돌봄 서비스를 운영한다.

가사·식사·병원동행 등 생활돌봄을 비롯해 대청소·방역·인공지능(AI) 안부전화 등 주거안전돌봄, 의사·간호사·치과위생사·물리치료사가 직접 방문하는 의료돌봄까지 일상과 건강을 함께 살피는 체계를 갖췄다. 특히 약사가 가정을 방문해 중복 처방과 과다 복용을 점검하는 ‘다제약물 관리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해 약물 부작용 예방과 의료비 절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퇴원환자 돌봄 연계도 강화된다. 광주시는 수술이나 병원 퇴원 직후가 돌봄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는 점에 착안해 병원을 통해 동 행정복지센터나 자치구로 즉시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했다. 현재 49개 2·3차 병원과 요양병원이 협약에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사후관리 모니터링제를 도입해 집중관리군을 선별하고, 서비스 제공 3개월 후 이용 현황을 점검해 필요 시 추가 서비스를 재연계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는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나 기댈 수 있고, 위기의 순간에도 홀로 남지 않는 도시를 지향해 왔다”며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시민의 연대와 참여로 만들어진 돌봄 공동체의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