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대신 ‘시도의회 의결’로 추진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올해 7월 출범을 목표로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주민 의사 확인 방식이 ‘주민투표’ 대신 ‘의회 동의’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9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를 마친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 특별시장 통합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통합 결의는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의 의결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는 주철현 의원 등이 주민투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주철현 의원은 “주민자치법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의 20분의 1 이상이 서명해 요구하면 주민투표를 반드시 하도록 돼 있다”며 “의회 동의로 추진했다가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질 경우 절차상 혼란이나 지연이 생길 수 있어, 애초에 투표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더라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면서도 “주민투표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시도 의회의 의결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정진욱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논의에서 시기적으로 지방선거까지 가는 동안 주민투표까지 하기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데 전체적으로 합의된 것 같다”며 “시·도의회 의결로 행정통합을 결의하는 방식으로 갈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의원은 “주민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계속 열고, 각 시·군·구와 지역 조직 단위에서도 적극적인 찬성 결의나 결의대회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대다수 의원이 의회 동의 방식 추진에 동의했고, 대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시도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충실히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각 시·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광주시의회 등은 조만간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별법 제정과 의회 동의 절차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