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저버린 대가…상응하는 판결로 응답해야"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되자, 광주 지역 시민사회와 노동계, 5·18민주화운동 단체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것은 전두환씨 이후 약 30년 만이다.

광주시민단체들은 선고를 앞둔 재판부를 향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책임을 물어 가장 엄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송창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은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의 중대성과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종합하면, 현행 법치 체제에서 법정 최고형이 구형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사안의 중대성에 걸맞은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조차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사형이 구형되는 상황에서도 웃음을 보이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 자체가 국민 법 감정과 심각하게 괴리돼 있다”며 “이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의 본질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윤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시민들이 어렵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렸다”며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든 범죄로, 중형 선고를 통해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도 재판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판단을 요구했다.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은 “국정을 파행으로 몰고 노동자와 국민을 적으로 만든 권력자에 대한 사형 구형은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결단”이라며 “재판부 역시 그 무게에 상응하는 판결로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상용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위원장은 “대통령이라 해도 헌법과 민주주의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사건”이라며 “계엄이라는 이름으로 사회 전반에 공포와 통제를 강요한 행위는 단순한 권한 남용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평가했다.

5·18 단체들도 역사적 책임을 강조했다.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어떤 예외나 예우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전두환·노태우씨 선고 사례처럼 극형을 통해 다시는 이런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이번 판결은 타협이나 정치적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 헌법과 국민의 명령에 대한 응답이어야 한다”며 “계엄의 이름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가장 단호하고 엄중한 판결로 역사 앞에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번 사건의 선고기일을 다음달 19일로 지정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약 1년 2개월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사법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