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입법' 본격 스타트

광주시와 전남도는 15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시도가 마련한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입법 활동이 본격화 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15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의원식당에서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조찬을 겸한 간담회를 열고 시도가 마련한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가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체의 명칭을 ‘광주전남특별시(가칭)’로 하고 시도 광역의원 선거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현행 기준대로 치르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오후 1시에는 국회의원 제1 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통합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원이·양부남 의원)와 함께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전남 국회의원(양부남·정진욱·안도걸·조인철·전진숙·민형배·김원이·신정훈·조계원), 광주시의회 의원, 김명수 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최승복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 최순모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장, 박종명 서울시호남향우회총연합회장, 양광용 광주·전남시도민회장과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민주당 행정통합입법추진지원단(단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단원인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공청회 토론에 앞서 발제를 통해 광주전남특별시 발전 비전으로 ‘4대 거점 경제권’ 형성과 ‘60분 생활권’ 실현을 제시했다.

통합된 광주전남을 동부경제권(순천·여수·광양·고흥·보성·곡성·구례)은 ‘첨단소재·우주’ 경제축으로, 중부경제권(광주·나주·화순·장성·담양·함평·영광)은 ‘AI융합혁신’ 경제축으로, 서부경제권(목포·무안·영암·해남·신안·진도·완도·강진)은 ‘그린에너지’ 경제축으로, 남부경제권은 ‘남해안웰니스’ 경제축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또 광주전남통합경제권 구축을 위해 중부경제권의 핵심인 광주에서 모든 지역을 60분 이내로 연결하는 사회간접자본(SOC)을 조성해 각 경제권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자는 제안이다.

아울러 광주전남 미래성장 전략으로 △모빌리티·반도체벨트 △남도문화역사관광벨트 △기간산업·첨단소재벨트 △서남해안해양관광벨트 △우주항공벨트 △첨단바이오헬스벨트 △신재생에너지벨트를 각 권역별 강점을 연계해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영선 전남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민현정 광주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김대성 전남연구원 상생협력단장, 이원희 전 한국행정학회장,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 차기 회장,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통합의 효과로 국고교부율을 높여 지방재정분권을 확대하는 방안, 통합 소요 비용을 미리 추산해 확보하는 방안, 지방경찰은 물론 교육자치까지 자치를 확대하는 방안, 현행 자치구과 시군의 자치권과 자치재정의 격차를 극복하는 방안, 특별시장에 국무위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통합정부를 견제할 통합의회를 균형 있게 재구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날 총 8편, 23장, 312개 조문, 약 300개의 특례를 담고 있는 행정통합특별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특별법은 인공지능, 모빌리티, 문화수도, 첨단전략산업 등 지역의 핵심 성장동력 육성을 비롯해 청년과 소상공인 지원 등 시도민이 체감할 제도적 내용을 담았다.

특별법엔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재정·산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시·도는 이달말 발의,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특별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