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조추진위 "이재명 대통령 공소 즉시 취소해야"

더불어민주당 국정조사추진위원회(국조추진위)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조작기소라며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정조사추진위원회(국조추진위)가 4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명백한 조작기소”라며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국조추진위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구치소 면회 때 지인에게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진위 소속 이건태·박성준·이용우·이주희·양부남·박선원 의원은 회견에서 “김성태의 허위 진술은 검찰의 강력한 압박에 굴복한 것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며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한 핵심 근거는 김성태와 관련 인물들의 진술이었는데 김성태의 구치소 녹취에 의해 진술이 검찰의 강요에 의해 형성된 허위진술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공소를 즉시 취소해야 한다”며 “법무부는 특별점검팀 조사결과보고서 1600쪽 전체를 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 추진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회견 후 박성준 의원은 “이번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 내용을 보면 ‘부당거래’라는 영화를 더 뛰어넘는 영화의 한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다”며 “조속하게 국정조사를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박선원 의원은 “소위 말하는 쌍방울 대북 송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았다”며 “정확히 말하면 쌍방울이 북한에 일정 금액을 제공한 사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건태 의원은 “김성태 녹취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도록 하겠다”며 “12일 국회 본회의 때 국정조사 요청서를 접수하고 4월 안에는 국정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조추진위는 법무부에게 “특별점검팀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해 달라”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비롯한 조작기소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먹잇감을 찾아다닌 저열한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이제 국회의 의무”라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대장동·쌍방울 대북 송금·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등 정치검찰 조작 기소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