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12·29참사 진상규명 특별수사단 구성 환영"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은 27일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경찰청이 국수본 직속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수사를 이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 의원은 “국정조사 마지막 발언에서 분명히 요구했던 ‘책임 있는 수사체계 전환’이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전 의원은 국회 국정조사에서 “참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분명한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책임 있는 수사체계 전환을 요구한 바 있다.

특별수사단은 경찰청 국수본 산하에 설치되며, 사이버수사심의관을 단장으로 총 48명의 인력이 투입돼 기존 전남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사건을 이관받아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전 의원은 “그간 유가족과 국민 사이에서는 수사의 독립성과 속도, 책임성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경찰청 본청 차원의 특별수사단 구성은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지난 15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점을 언급하며 “진상규명은 사조위, 책임자 처벌은 수사기관이라는 역할 분담이 이제 제도적으로 갖춰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롭게 출범하게 될 사조위는 독립성·전문성·민주성이라는 원칙 아래 운영돼야 하며, 이번 특별수사단 역시 정치적 고려나 조직 보호 논리 없이 사실과 책임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은 “이와 함께 트라우마 심리상담 원스톱 서비스 및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긴급복지 등 생계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 등 돌봄지원까지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입법 및 제도개선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 유가족의 깊은 상처를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이번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국회 역시 끝까지 책임을 다해 점검하고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