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지선-개헌 동시투표’ 국민투표법 설 전후가 시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올해 역점을 둘 과제로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을 꼽으며 6·3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추진할 뜻을 재차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조금 진전이 있는 것 같다. 최근 대통령 정무수석과 여당 원내대표가 모두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을 얘기했고 조국혁신당도 동의하고 있다. 마침 어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처음으로 개헌을 꺼냈다”고 말했다.

그동안 우 의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지역 균형발전, 국민 기본권 등을 강화하는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추진하자고 주장해왔다.

지난 4일에는 광주를 찾아 5·18민주묘지에서 “5·18은 우리 민주주의의 뿌리”라며 “5·18을 비롯한 민주주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등 개헌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지방선거에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려면 국민투표법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우 의장은 이와 관련해 “상임위 심사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은 계속 소통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설득해볼 작정”이라며 “설(17일) 전후를 동시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오는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 일정을 거론하면서 “그 이후엔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지 않겠나. 그러면 개헌을 요구할 적기가 될 것”이라며 “그 조건이 된다면 저는 즉각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5월까지가 임기인 우 의장은 국회 내 사회적 기구의 법제화도 역점 과제로 꼽았다.

우 의장은 “사회적 격변기이자 복합위기의 시대에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를 조정하고, 합의를 통해 법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을 기점으로 종료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추진 의지를 강조한 점을 거론하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에 논란이 이는 데 대해 “이게 힘이 모이고 연대·통합이 돼야 할 텐데 오히려 분열되는 양상으로 가는 건 매우 좋지 않다”며 “과정 관리가 잘 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