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시도의회, 행정통합 동의안 동시 의결

광주시의회는 4일 제3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동의)의 건’을 의결했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공식 찬성하면서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이 가시화됐다.

광주시의회는 4일 제3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동의)의 건’을 의결했다. 재적 의원 23명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제외한 22명이 전원 찬성으로 통합안을 가결했다.

전남도의회도 이날 제3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60명 중 53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52명, 기권 1명으로 행정통합을 찬성 의결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를 합치거나 폐지할 때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해, 시·도는 주민투표 대신 의회 동의 절차에 나섰다.

의회 동의안이 의결되면서 통합 절차는 2월 중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출범하는 일정으로 추진된다.

시·도의회 의원들은 통합을 찬성하면서도 지방소멸과 청년 인구 유출, 재정난 등 다양한 우려 사항을 제시했다.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인 김용임 시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시민투표 없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광주의 정체성과 시민 주권을 훼손하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뒤 표결에는 불참했다.

또 통합 이후 시민 불편 우려, 교육 통합에 대한 불안 해소 필요, 기획조정실 위치 명확화,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 방안 보완, 주청사의 광주 설치를 특별법에 명시, 의원 정수 불균형 문제 등도 제기됐다.

전남도의회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안건을 올려, 진보당 소속 박형대 의원 1명만 발언한 뒤 표결에 부쳐 압도적인 찬성으로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동의안에 부대 의견으로 전남의 역사와 정체성 반영, 특별시 명칭과 청사 소재지의 법적 명확화, 통합 국립 의과대학 신설, 전남도의회 정수 유지 등 8개 조건을 달았다.

한편, 시·도의회 동의로 행정통합까지 국회의 입법절차만 남게 됐다. 국회에서는 상임위 심사와 정부 부처와의 특례 협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이달 국회 마지막날 본회의에 특별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