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법’ 상임위 통과했다…법사위로 넘겨

행정통합안 의결을 앞두고 국회를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면담을 마친 뒤 신 위원장의 배웅을 받고 있다.(연합)

광주시와 전남도의 광역자치단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번 달 안에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는 12일 오후 10시께 전체회의를 열어 격론을 벌인 끝에 자정을 앞두고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을 비롯해 충남대전·대구경북 통합특별법 등 3개 광역행정통합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전남광주·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은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엔 조선산업 중점 지원과 민주시민교육 진흥 특례 등이,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엔 원자력·소형모듈원자로 클러스터와 세계문화예술 수도 조성 등이 포함됐다.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엔 간선 급행버스 교통수단 이용광고물의 표시 방법을 조례로 자율화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국방 클러스터 조성 및 입주기업 등에 대한 특례 등도 포함됐다.

앞서 행안위는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위원장 윤건영, 이하 법안소위)를 열어 낮 12시께 행정통합특별법안들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다.

법안소위는 지난 10일과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의 심사를 마무리한 데 이어, 이날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을 상정해 여당 주도로 낮 12시께 심사를 마무리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 최종 표결에 불참했다.

행안위 위원인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양두구육 통합법”이라며 “통합이라는 양의 탈을 쓰고 실제로는 지방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내용으로 고기를 팔고 있다. 민주당 강행 처리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야당 일부 의원은 법안소위 심사 도중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드러내 여당 의원들로부터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법안소위 필리버스터’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신정훈 행안위원장을 긴급 방문해 행정통합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김 총리는 “시도 통합에서 지역별 편차가 있으면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며 “중앙정부로서는 상당히 부담이지만, 기왕 국회에서 행정통합 입법을 진행하신다면 (지역별로) 다 같이 공통 분모를 갖고 진행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말했다.

또 “7월 1일 통합 (지방) 정부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기술적·법률적·실무적으로 2월 말까지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뒤 “도대체 몇 군데 (지역에서) 통합되는 것인지를 정부도 가늠해야 해서 국회를 찾았다”고 말했다.

행안위는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날 3개의 광역행정통합법 제정안을 심사결과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고 법률 체계를 다시 세우고 정부 부처와 최종 조율하는 작업을 거쳐 밤 늦게 전체회의를 열었다..

행안위를 통과한 이들 법안들은 곧바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다.

민주당은 광주전남통합특별법을 비롯한 이들 광역행정통합법 제정안을 법사위 의결을 거쳐 이번 2월 임시회 폐회 전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