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40대 미성년자 성착취범 구속 기소

광주지검이 보완수사를 통해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를 규명, 성착취범 40대 남성을 구속기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서혜선 부장검사는 청소년 성 매수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아동·청소년 성 착취 목적 대화 등을 한 혐의로 A씨(40)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초 SNS를 통해 알게된 15세 미만의 여아를 광주 한 숙박업소로 유인, 성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지난 3월4일 청소년 성매수 혐의 등으로만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핸드폰 포렌식·자료 재검토)를 통해 피해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밝혀냈다.

이후 검찰은 A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고, 경찰이 송치한 혐의보다 법정형이 높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여기에 추가 성착취물 제작과 성 착취 목적 대화 등 추가 범행도 확인, 관련 혐의에 추가시켰다.

A씨가 제작한 성 착취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 빈틈없고 단호하게 대응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