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한마디에…‘12·29 제주항공 참사’ 수사 속도

지난 13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무안공항 내에서 경찰청 특별수사단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 제공=유가족협의회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책임 규명을 위한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고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지시하면서 변화된 모습이다.

15일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에 따르면 수사관 20명을 파견해 지난 13일 오전 8시40분부터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수단이 국토부를 압수수색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참사 당시 국토부가 항공 안전 규제와 감독을 담당한 주무 부처였던 만큼, 사고 대응 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상은 사고 당시 국토부 항행위성정책과 소속 2명과 공항운영과 소속 2명 등 피의자 4명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고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을 지시한 직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사고 초기 단계에서 유해가 제대로 수습되지 않은 이유와 이후 1년 넘게 방치된 배경을 면밀히 확인하라”며 전면적인 조사 지시를 내렸다.

또 사고 책임이 드러난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참사 발생 1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고 조사 역시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뤄질 것을 주문했다.

다만 특수단은 이번 압수수색이 유해 수습 문제와는 별개의 수사로,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해 진행 중인 수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지난 1월27일 전남경찰청에 있던 여객기 참사 수사본부 수사가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국가수사본부 직속으로 특수단을 꾸려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특수단은 지난달 12일 부산지방항공청과 시공 관련 업체 등 2곳을 압수수색해 참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로컬라이저 구조물) 설계·시공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특수단의 추가 조사로 13일 현재 수사를 받는 입건자는 45명에서 64명으로 늘었다.

이중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수단은 이번 사건에 대해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2·29 무안항공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환영하며, 엄중한 문책 약속이 끝까지 실현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참사 수습 실패·1년 3개월간의 유해 방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두 차례 참사 현장 훼손·유해 은닉 △둔덕 규정 위반 사실 부정·진상 규명 지연 등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주장했다. 여기에 △항철위의 전면 쇄신 △정부 추경 예산에 특별예산 편성 △구체적인 유해 수습·희생자 예우안 마련 등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국토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지난달 12일부터 참사 잔해물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3일 조사 과정에서 희생 유해로 추정되는 치아 1개, 미세 뼈 30개가 추가로 발견됐다. 유류품 16묶음과 휴대폰 1개도 회수됐다. 이날까지 재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유해는 총 64점에 달한다.

이중 유해 9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감식 결과 희생자 7명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휴대전화 5점을 포함해 총 유류품 707묶음 등이 새로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