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지역 공동체 복원 구심점으로 키운다

정부가 협동조합을 지역 공동체의 핵심 경제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서비스 공급 기능을 강화해 협동조합의 질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인데, 협동조합 수가 전국 네 번째로 많은 전남지역에서 정책 효과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박홍근 장관은 이날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6~2028년)’을 보고하고 ‘S.M.I.L.E’ 전략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은 경쟁력 강화(Scale up), 협력 확대(Mutual), 정체성 강화(Identity), 지역 참여 확대(Local), 운영 효율화(Efficiency) 등 5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핵심은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이다. 창업 초기부터 도약·고도화 단계까지 컨설팅을 확대하고, 자금 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우선출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지역사랑상품권 매출 기준 완화도 검토된다.

협동조합 간 연대와 협력 구조도 강화된다.

연합회에 조합 육성과 교육 기능을 부여하고, 중앙·지방이 공동으로 지역 공공서비스 사업을 기획·수행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대출·보증 지원도 확대해 자금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참여도 제고도 병행된다. 조합원과 감사에게 총회 소집 요구권과 의안 제안권을 부여하고, 경영공시 대상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운영 신뢰도를 높인다.

지역 밀착형 역할 확대도 주요 축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이 특화임대주택 운영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태양광 기반 ‘햇빛소득마을’을 연간 500개 이상 조성하는 등 주거·에너지·돌봄·농어촌 서비스 분야에서 협동조합 참여를 확대한다.

이 같은 정책은 협동조합의 빠른 외형 성장과 구조적 한계를 동시에 반영한 것이다. 2024년 기준 협동조합은 2만6539개로 2년 전보다 11.1% 증가했다.

특히 지역별로는 전남이 1749개로 전국 네 번째 규모를 기록하며 협동조합 기반이 두드러진다. 농어촌 중심 산업 구조와 맞물려 주거·돌봄·환경·에너지 등 생활밀착형 정책이 집중되는 이번 계획의 효과가 지역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최종 심의·의결할 계획”이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협동조합이 지역 공동체 복원의 핵심주체로 성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