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27일 국회서 ‘의료데이터 활용 기반마련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안전한 의료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과 활용 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안 의원과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공동주최하며 대한의료정보학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 주관한다.

최근 AI 기반 진단과 맞춤형 치료 확산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의료데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활용 기반 구축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규제, 데이터 분절, 기관 간 연계 부족 등으로 활용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토론회는 의료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데이터 활용과 보상이 함께 작동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국대학교 김재선 교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melloddy 김화종 사업단장, 연세대학교 임준열 교수가 발제를 맡아 바이오·의료기기 등 분야에서 현행 제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재선 교수는 의료 현장에서 의료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정보제공 동의, 비식별조치, 데이터 가치평가 등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짚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김화종 사업단장은 바이오 산업에서 여러 기관에 분산된 데이터를 연결해 사용하는 연합 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연합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한다.

임준열 교수는 의료기기 산업에서 필수적인 실증 데이터 확보와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술의 현장 검증과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강화한다.

안도걸 의원은 “의료 현장은 이미 AI 기반 진단과 맞춤형 치료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의료데이터 활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다만 데이터 활용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 확보와 함께, 데이터 제공에 따른 합리적 보상과 이익 공유 구조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화하고, 안전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의료데이터 활용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