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접수·처리 급증…지난해 대비 17% 증가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플랫폼과 편의점 가맹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분쟁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관련 업계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47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4년 4041건 대비 17% 증가한 수치이자 지난 2008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공정거래 분야가 24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하도급거래 1040건, 가맹사업거래 691건, 약관 분야 451건 순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정거래·가맹사업거래 분야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공정거래 분야 분쟁은 전년(1795건) 대비 35% 증가했으며, 이중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은 440건으로 1년 전보다 32% 늘었다.

온라인플랫폼 분쟁은 최근 몇 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관련 분쟁 건수는 지난 2022년 111건에서 2023년 229건, 2024년 333건, 지난해 440건으로 약 4배 수준까지 확대됐다.

플랫폼별로는 쿠팡 관련 분쟁이 203건으로 가장 많았다.

편의점 등 가맹사업거래 분야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가맹사업거래 분쟁은 691건으로 전년(584건) 대비 18% 늘었다. 이 가운데 편의점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 분쟁이 242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하도급거래 분야는 전년(1105건) 대비 6%, 건설분야는 전년(660건) 대비 10.2% 감소했다.

조정원은 주택건설 등에서 준공, 착공 물량이 줄어들어 관련 분쟁 또한 감소했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올해 고물가·고환율 지속에 따른 경기 둔화로 중소사업자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분쟁 또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정원은 분쟁조정 인력 증원, 전문성 제고,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조정원의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4407건으로, 전년 3,840건 대비 15% 증가하며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이중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709건으로 2024년(1450건) 대비 18% 증가했고, 조정금액을 포함한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1220억8400만원으로 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