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공백 없는 수사·즉각 기소"

(사)무안공항 제주항공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기소를 보류한 검찰을 강하게 규탄하며 신속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참사 발생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단 한 명의 구속자도, 기소된 사람도 없다”며 “179명의 희생 앞에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관련자 34명을 기소 의견으로, 5명을 신병 처리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기체 결함과 항공사 과실 여부 등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를 보류한 상태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검찰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결과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사실상 기소를 미루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참사의 핵심 원인이 왜 규명되지 못했는지, 왜 책임자 처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 깊은 상실감과 무력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유가족들은 특별수사단이 해체되지 않고 수사를 계속 이어가게 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수사 인력이 기존 48명에서 20명으로 축소된 데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협의회는 “수사 인력 축소는 수사 동력 약화와 진상 규명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형식적인 수사 연장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항공 전문 인력을 보강해 참사의 핵심 원인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항철위 조사 결과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항철위 조사는 재발 방지를 위한 조사이지 형사 처벌을 위한 수사가 아니다”며 “강제수사권이 없는 기관의 조사 결과에만 기대지 말고 경찰이 독자적인 전문성을 확보해 해외 전문가와의 공조를 포함한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과 향후 기소 방향을 유가족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도 촉구했다.

협의회는 “경찰과 항철위 모두 조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결과 발표 이후 실제 기소가 이뤄질지 의문이 크다”며 “1년 5개월간 이어진 ‘깜깜이 조사’를 끝내고 수사 진행 상황을 유가족들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의 지연은 유가족들에게 또 다른 고통일 뿐”이라며 “이미 드러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사법적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