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선거사범 683명… 흑색선전 ‘최다’

전남경찰청

광주경찰청

6·3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선거사범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선거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고소·고발 사건이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일부 당선자들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4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부터 오는 10월2일까지를 선거사건 집중수사 기간으로 정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모든 사건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3일 이전까지 처리할 방침이다.

광주에서는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난 2월3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133명의 선거사범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명은 검찰에 송치됐으며, 95명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와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이 36명(27.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수수 26명(19.5%), 공무원 선거관여 7명(5.3%) 순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한 흑색선전·금품수수·공무원 선거관여 등 3대 선거범죄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남에서는 같은 기간 550명의 선거사범이 적발됐다. 이 중 23명은 송치됐고, 468명은 수사를 받고 있다.

전남 역시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이 257명(46.6%)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수수와 사전선거운동은 각각 98명(17.8%)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선거시설물 훼손 15명, 인쇄물 배부 14명, 선거폭력 10명, 공무원 선거관여 6명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지역의 흑색선전·금품수수·공무원 선거관여 등 3대 선거범죄는 총 361명으로 전체의 65.6%를 차지했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도 4건 적발돼 관련자 1명이 송치됐고, 4명은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는 지역 곳곳에서 후보 간 고소·고발전이 이어졌다.

담양군수 선거에서는 금품 제공 의혹과 차명 건설사 운영 의혹이 제기됐고, 신안군수 선거에서는 불법 당원 모집과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해남군수 선거에서는 군정 홍보 동원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순천시장 선거에서는 재산 증식 의혹과 관권·금품선거 의혹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졌으며, 교육감 선거에서도 후보들의 과거 카지노 출입 의혹 등을 놓고 고소·고발이 잇따랐다.

지역 정가에서는 선거 이후 수사 결과에 따라 일부 당선자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실제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목포시장과 영광·곡성·담양·신안군수 등 5명의 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직을 상실한 바 있다.

경찰은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당선 답례를 명목으로 한 금품 제공이나 당선 대가성 이권 개입 행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며 “선거 이후에도 금품 제공이나 이권 개입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