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원 국조특위 무더기 불출석…"국민에 집단항명"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서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과 기관 보고에 앞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불출석한 선거관리위원들을 향해 ‘국민을 외면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선관위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기로 했지만 증인으로 채택한 43명 중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허철훈 전 사무총장,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상임위원), 강동완 사무차장(사무총장 직무대리) 등 일부 증인만 출석했다.

현직 선관위원 8명 중에서는 위 직무대행만 출석했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시선관위의 오민석 전 위원장, 송파구선관위의 민소영 전 위원장도 출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노 전 위원장을 제외하고 비상임 선관위원 전원이 불출석했다”며 “어떻게 비상임 위원들만 다 불출석을 하나. 자기네들끼리 뭔가 ‘짬짜미’ 없이는 불가능한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불출석한 오 전 서울시선관위원장에 대해 “현 사태가 우리 헌정질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누구보다 잘 아실 분일 텐데 이 자리에 불출석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책임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보여준다”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까지 초래될지 모른다. 헌정질서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불출석한 비상임위원들에 대해 “‘내 일이 아니고,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서야 이 자리에 안 나올 이유가 없다”며 “비상임 선관위원 제도가 이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있는데 정작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안 나온다면 뭘 하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김은혜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며 “불출석한 증인 중에 자진 출석 의사가 있었음에도 선관위 누군가의 의사로 인해 불출석했다면 출석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위원장 명의의 고발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윤상현 특위 위원장은 “다수의 선관위원이 불출석했는데 한마디로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계속 불출석을 고집한다면 국민적 진상규명 의지에 전혀 뜻이 없다는 식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오후에라도 나와 달라고 강력히 요구한다. 다시 한번 출석 요구를 한다”고 말했다.

특위가 을 의결한 것은 이날 오전이다. 증인·참고인 채택이 뒤늦게 이뤄지면서 불출석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22일 43명의 증인과 1명의 참고인을 합의하면서 이날은 각 기관 등을 통해 출석을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국회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은 출석 요구시 요구서가 출석 요구일 7일 전까지 송달하도록 하고 있다.

특위는 이날 △기관 보고 6월 23일·7월 1일 △현장조사 7월 8일 △청문회 7월 14일·7월 22일의 향후 일정을 의결했다.

특위 위원들이 불출석을 따져 물은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7명 중 5명이 오후 1시 30분 출석했다. 또 오 전 위원장은 오후 1시 30분, 민 전 위원장은 오후 3시까지 출석했다.

위 직무대행은 특위에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한 사람의 투표권이라도 결코 침해돼선 안 된다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큰 혼란과 불편을 겪으신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다시 한번 사과했다.

이어 “오랜 기간 헌법기관이라는 독립성을 지키고자 조직 내부의 타성에 젖어 효율성만 중시했던 것은 아닌지, 정작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을 무결하게 보장해야 하는 기본 책무에 미흡했던 것은 아닌지 겸허히 반성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