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남시론]전남광주특별시 출범에 즈음해

위인백 한국인권교육원 이사장

내일 7월 1일이면, 광주와 전남을 통합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가 출범하면서 특별시의 행정을 비롯한 시민의 삶을 총괄할 특별시장을 비롯한 기초단체장과 의회의 새로운 지방정부 시대가 열린다.

천년을 한뿌리였던 광주가 전남에서 분리된 지 40년 만에 다시 통합이 된 것이지만, 이번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위상부터 달라짐으로써 예전의 전라남도가 아니다. 무엇보다 새롭게 출범하는 전남광주특별시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국 행정구역을 5극 3특 단위로 개편하는 국정 기조에 따라 통합지역에 대한 특별한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했으며, 광주와 전남이 전국에서 맨 처음 시범적으로 통합을 단행함으로써 광주특별시에 20조 원에 달하는 재정지원과 함께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민형배 특별시장 당선인은 지역 이해관계로 논란이 많던 주청사 문제와 관련해 법적 주소지는 순천에 소재한 현 전남도 동부청사에 두겠다는 기본 방침과 함께 전남도 무안청사(도청 본청)의 경우 차관급 부시장 2명을 배치하고, 현 광주시 청사의 경우 통합특별시의 기획·조정 및 정무 기능을 배치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고, 광주와 무안, 순천 3곳 청사를 순회하며 근무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도는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방침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권역별 이해관계가 맞물려 통합이 되지 못하면서 다른 동력도 떨어질 뿐 아니라 통합된 특별시의 조직구조를 비롯하여 공무원의 인사 문제까지 술렁거려 당분간 커다란 혼선이 우려된다.

시민은 이럴 때 방관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다. 우리가 주인이고, 더구나 시민주권을 표방하고 있으므로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를 넓히면서 협의를 도출하고, 의회도 협력해서 하루빨리 술렁이는 공직사회부터 기틀을 잡아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과 미래산업 유치에 정진토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밑그림을 오는 9월에 공개한 다음 연내 로드맵을 확정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곧바로 이전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차 이전에선 형평성을 기본 원칙으로 전국 각 권역에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했던 것과 달리 이번 2차 이전에서는 산업 연계가 주 원칙이 될 것이라 하므로 우리 지역은 미래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을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 따른 행정통합을 이뤄낸 지역으로서 법률적으로도 우선권이 있다.

더욱이 인공지능(AI) 대전환과 반도체 시대를 맞아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관심 속에 재생에너지 100%로 대표되는 풍부한 에너지와 용수, 저렴한 토지, AI 반도체 인재까지 갖춘 우리 지역 미래산업의 메카를 잇따라 방문했고, 전 세계 AI 벨류체인의 중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새롭게 투자할 것이란 발표도 나왔다.

그동안 소외되고 낙후되었던 우리 지역은 유사 이래로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주청사 문제부터 오래가면, 공직사회는 물론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져 다른 일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시민은 물론 경선 과정의 경쟁자들도 대승적 차원에서 통합특별시가 하루빨리 정립해서 도약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성숙한 시민정신을 발휘해야 지역의 일꾼이고, 지도자로 인정받을 것이다.

당선인도 경선 과정에서 경합했던 경쟁자들부터 하루빨리 만나 지난날의 서운함을 정리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시정은 혼자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동안 우리 고장은 국난에서는 물론 민주주의를 선도해 오면서 희생이 컸으며, 너무나도 소외되고 낙후되었다. 정부가 특별 지원금은 물론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매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갖고 미래산업의 유치도 돕겠다는 것이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도 이젠 당당하게 잘사는 고장으로 발전해야 하지 않겠는가.

광주특별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당위성과 명분에 따른 공공기관 및 미래산업 유치에 우선권이 있으므로 특별시장은 광주의 정체성을 갖고 당당하게 임해야 할 것이며, 시민들도 대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노조의 이미지부터 해소하고, 공직사회를 분발토록 해서 정부지원은 물론 공공기관 및 기업유치에 따른 다른 지역의 견제도 극복해야 할 것이다.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다. 대통령부터 돕겠다 하고 당위성과 명분도 있으니 이번 기회에 똘똘 뭉쳐서 대승적 차원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힘을 보태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