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700원 시대…지역 고용시장 ‘먹구름’

#. 전남광주특별시 광산구 선암동에서 10년째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됐다는 소식에 한숨부터 내쉬었다. 최근 몇 년간 공과금과 물류비, 원재료 가격이 줄줄이 오른 상황에서 인건비까지 추가 부담이 생기면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줄이거나 가족들이 교대로 근무하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어서다.

A씨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매출이 함께 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인건비를 감당하기 쉽지 않다”며 “결국 가장 먼저 손대게 되는 것이 아르바이트 근무시간과 신규 채용”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전남광주 소상공인들의 부담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수준으로 확정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신규 채용과 아르바이트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전국 평균보다 낮은 청년고용률을 기록하고 있는 지역 고용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1만320원)보다 380원(3.7%) 인상한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노사는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가 시간당 1만2000원(16.3% 인상), 경영계가 올해 수준인 1만320원을 각각 제시한 뒤 모두 12차례 수정안을 거쳐 격차를 130원까지 좁혔다. 공익위원들이 시간당 1만720원 합의를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근로자 측 1만730원과 사용자 측 1만700원을 놓고 표결한 결과 사용자안이 최종 채택됐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큰 부담을 호소하는 곳은 영세 소상공인들이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에 원재료비와 임대료, 전기·가스요금 등 고정비 부담까지 커진 상황에서 인건비마저 오르면서 신규 채용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이 같은 우려는 관련 실태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전국 소상공인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영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3%는 최저임금이 추가 인상될 경우 신규 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답했다. 기존 인력을 줄이겠다는 응답도 52.7%에 달했다. 이번 조사에는 전남광주·전북지역 소상공인 86명도 포함됐다.

인건비 부담은 청년층이 주로 종사하는 아르바이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편의점과 음식점, 카페 등은 청년층의 대표적인 일자리 창구지만 사업주들이 인건비 부담으로 채용을 줄일 경우 청년들의 단기 일자리와 생활비 마련 기회도 함께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올해 1분기 기준 15~29세 청년고용률은 광주 38.7%, 전남 39.2%로 전국 평균(43.5%)보다 각각 4.8%p, 4.3%p 낮았다. 지역 경제계는 청년 고용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소상공인 채용 감소가 현실화될 경우 지역 노동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이 최종 확정된 만큼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인 만큼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내수 부진이 장기화된 상황에서는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와 세제 지원,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책 등이 병행돼야 채용 축소와 청년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지만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인건비 부담이 채용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보험료 지원이나 세제 혜택 등 보완책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