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장 "개헌 내년이 적기…5·18정신 수록 등 추진"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하반기 국회의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은 28일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건립을 진척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조 의장은 개헌 문제와 관련, “내년이 개헌 적기라며 내년 중후반 여야 합의를 목표로 개헌특위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을 열고 이런 내용을 모두발언을 통해 밝혔다.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지난 제헌절에 국민께 제안드린 대로 차분하고 담대하게 추진하겠다”며 “곧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7일 제헌절에 조 의장은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번 22대 국회(2028년 5월 29일까지)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짓자”고 밝힌 바 있다.

개헌안 주요 내용으로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권력구조 개편, 선거관리 개혁 등을 꼽았다.

조 의장은 제안 배경에 대해 “내년은 선거가 없는 해라는 점에서 개헌 적기”라며 “내년 중후반 개헌에 대한 합의를 목표로 너무 늦지 않게 개헌특위를 구성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야권에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개헌을 반대한다’는 데 대해서는 “지금 그것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에는 시기상조 아닌가”라며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 문제가 나오면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 개헌 자문위나 개헌 특위를 통해서 의견 수렴이 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조 의장은 이날 22대 후반기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4가지 비전으로 ‘국민주권’, ‘민생효능’, ‘미래도약’, ‘국익외교’를 제시했다.

특히 성장과 번영의 미래도약 국회를 위해 조 의장은 “AI와 반도체, 바이오와 K-컬처 등 대한민국 먹거리를 책임질 미래 첨단산업 입법을 적기에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만간 국회와 경제계 간 상시협력체인 ‘경제대도약위원회’를 발족해 대기업과 중소ㆍ중견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조 의장은 이달 초 대한상공회의소에 ‘경제대도약위원회’ 구성을 제안했고,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이 이에 화답해 곧 출범을 앞두고 있다고 귀뜸했다.

또 “국회 세종의사당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행정수도특별법도 연내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건립 등 균형발전 사업도 착실히 진척시키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앞으로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들은 해당 회기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멈춰있던 민생입법, 개혁 입법을 빠르게 본궤도에 올리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국회 운영 개선에서 봤을 때 향후 진지하게 법사위 개선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누는 방안, 체계·자구 심사를 소관 상임위나 별도 기관에 맡기는 방안 등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