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 화순 동복댐 국유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6월30일 전남 화순군 동복댐을 찾아 용수 공급을 위한 동복댐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확보를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유 동복댐을 국가 소유 다목적 댐으로 전환한다.

국가 주도로 사업 방식을 바꿔 동복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는 물론 동복댐 증고에 걸리는 기간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관리 중인 화순 동복댐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목적댐으로 인정한다’고 고시했다.

이는 동복댐이 저수지 확장사업으로 승인됐으나 현재 생활·공업용수 공급뿐만 아니라 홍수조절, 하천유지용수 공급 등 실질적인 다목적댐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다 향후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운영을 위한 차원이다.

광주특별시는 동복댐이 광주권역 시민들의 주요 상수원인 만큼 구체적인 관리·운영 방식을 정부와 논의 중이다.

동복댐은 길이 188.1m, 높이 44.7m의 석괴댐으로 총 저수량은 9900만㎥다. 1985년 완공돼 광주권역 수요 상수원 역할, 홍수조절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목적댐 인정에 따라 댐 운영과 유지·관리 주체는 ‘동복댐 증축사업’ 이후 변경된다.

동복댐 증축 공사 이전까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동복댐을 유지·관리하고, 시행 이후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맡는다.

동복댐 증축 공사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증축 관련 주민설명회를 열려고 했으나 수몰 가능성이 제기된 주민들과의 이견으로 연기돼 아직 향후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정부와 통합특별시는 토지보상법과 댐건설법 등에 따라 수몰 토지·주택에 대한 보상과 이주정착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나, 주민들은 기존에 거주하면서 받아온 각종 지원이 이주와 함께 끊기는 만큼 법적 보상과 별도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후부는 동복댐을 건설한 광주특별시에 대해 향후 기존 시설, 토지, 물의 사용에 대한 권리 등을 보상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용수가 1일 65만t으로 계획하고, 최종적으로 1일 133만t의 용수를 확보, 반도체 팹 등에 공급하는 계획안을 수립했다.

이 가운데 동복댐에서는 여유량인 일일 5만t에 더해 기존 댐 하류에 홍수대응 기능을 수행하는 콘크리트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일일 25만t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주암댐의 여유량과 미사용 물량을 재배분해 일일 5만t, 주암 광역상수도~장흥댐 연계관로 45㎞를 신설해 장흥댐의 여유량 일일 10만t을 사용한다.

보성감댐에서는 일일 10만t, 나주댐에서는 농업용수 수원 전환을 통해 일일 21만t의 용수를 확보할 방침이다.

또 광주하수처리장을 이용해 일일 약 30만t을 예비 용수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