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의회 농수산위 "CPTPP 가입 전 농어업 피해 검증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앞서 농어업 피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용민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보성1)은 8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이 전남광주 농어업에 미칠 영향을 정확히 분석해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농어업인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부위원장은 전남광주 농어촌이 국가 식량안보의 최전선이자 전국 최대 벼 재배지역이며,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60%를 담당하는 핵심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기초적인 피해 분석조차 내놓지 않은 채 추진되는 정부의 일방적인 CPTPP 가입 추진은 농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충분한 검토와 대책 없이 가입 논의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영향분석이 진행 중이어서 아직 확정된 수치가 없다”고 밝히면서도 사회적 논의에 먼저 착수한 데 대해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가 품목별 생산기반과 농어가 소득에 미칠 영향을 먼저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수산위원회는 피해 예상 품목과 규모, 지역별 영향 등 분석 결과와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농어업인이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예상 피해에 상응하는 소득·경영안정 대책을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부위원장은 “지금 정부에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정당한 순서를 지키는 것”이라며 “정확한 피해 규모와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공개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어민의 희생을 담보로 한 국익은 진정한 국익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