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개 항만공사노조, 통합추진 철회 촉구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전국 4개 항만공사 노조는 8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재정경제부 앞에서 정부의 항만공사 통합은 비효율적이고 ‘옥상옥’이라며 통합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항만공사 노조위원장들은 통합철회 촉구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3일 4개 항만공사를 하나의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대한민국 항만운영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정책이라면 왜 통합해야 하는지, 통합하면 무엇이 얼마나 좋아지는지부터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발표 다음날인 4일에야 편익 분석에 착수했다”며 “효과를 분석하고 통합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통합부터 결정하고 그 효과를 뒤늦게 찾고 있는 것”이라며 순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항만공사는 중앙집중적 항만관리에서 벗어나 항만별 자율성과 전문성, 지역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고 지역 분권형 운영체계를 지배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기존 항만공사 위에 통합본사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어떻게 효율화인가”라며 ‘옥상옥’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세계적인 허브항이었던 고베항이 한번 빼앗긴 화물과 경쟁력을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항만경쟁에서 밀려났다”며 △재정경제부는 통합이라는 결론부터 정하지 말고 그 효율성을 증명할 것 △해양수산부는 정부가 정한 결론을 집행하는 데만 앞장서지 말 것△국회는 노무현 정부 당시 여야가 합의한 항만공사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말 것△정부는 통합부터 발표하고 효과를 뒤늦게 검증하는 거꾸로 된 정책 결정을 중단할 것 등 4개 항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일 다른 공공기관과 함께 인천, 부산, 울산, 여수광양항만공사를 한국항만공사로 합치고 정책·기획 기능을 일원화하고 기존의 항만공사는 지사로 개편해 지역별 특화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혁신추진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