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에 전기 댈 송전탑 줄인다…주변엔 연 300만원 ‘햇빛소득’

정부가 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필요한 송전망을 확충하되, 선로 통합과 지중화 확대로 신설 철탑을 최대 40% 줄이기로 했다.

송전망 주변에 ‘햇빛소득 마을’을 조성해 가구당 최대 연간 300만원대의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국무회의에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 방안을 보고에서 송전선로를 신설할 때 주변 기존 선로를 철거한 뒤 통합하거나, 신설 선로들을 통합해 송전탑 건설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2회선 송전선로를 2개 놓는 대신 4회선 선로를 하나 놓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신설하려는 국가 기간 전력망 2169㎞ 중 최대 969㎞ 통합해 설할 송전탑을 최대 2214기(4723기에서 2509기로 47% 감소) 줄이는 것이 기후부 계획이다.

신광주∼신임실 선로의 경우 68㎞ 중 28㎞를 통합해 송전탑을 62기 줄인다.

113㎞의 신해남∼신장성 선로는 신해남~신강진 선로와 겹치는 35㎞ 구간을 합치기로 예정됐다.

신장성~신정읍 선로는 61㎞ 중 20㎞를 통합해 송전탑 70기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광양에서 신진천까지 4개 선로는 78%를 합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후부는 송전선로를 신설할 때 기존 선로와 통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도록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재정을 투입, 거주지 주변을 지나고 반발이 심한 구간은 송전선을 지중화하기로 했다.

신해남~신장성 선로는 도로 아래 땅을 활용해 일부 구간을 지중화하고, 신장성~신정읍 선로는 신장성변전소와 바로 연결되는 인출 구간과 장성군 인구 밀집지 지중화를 검토한다.

기후부는 국가기간전력망법에 따라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지는 지원금(1㎞당 20억원)의 약 3분의 2를 전력망 주변 지역에 주고, 이 지원금을 ‘햇빛소득’을 위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에 우선 지원하도록 하반기 시행령을 개정한다.

‘계통 햇빛소득 마을’ 조성 방안이다.

기후부는 4개 지자체에 걸쳐 2개 변전소를 잇는 58㎞ 가공선로를 건설하는 경우를 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선로가 지나는 지자체에 주어지는 지원금은 1160억원이다.

이 중 3분의 2를 선로 주변 마을 52개 나눠주면 마을마다 1000kW(킬로와트) 규모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고, 마을 세대 수가 평균 39세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각 세대는 연간 385만원의 햇빛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기후부 추산이다.

국가기간 전력망에 대해선, 송전설비주변법에 따른 지원금에서 주민에게 직접 지원되는 비중을 확대하고 전력망 300ｍ 내 근접 지역과 2개 이상인 밀집 지역엔 지원금을 더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송전설비주변법에 따른 지원사업 사업비가 물가상승률 등과 연동돼 매년 늘어나도록 시행령이 개정된다.

입지선정 절차도 개선한다. 사업설명회를 기존 2차례에서 3차례로 늘리고, 주민의 회의참관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후보 경과대역도 2개 이상 도출해 주민 선택권을 넓히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