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특별시 이장단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을"

농어촌지역 이장들이 21일 광주특별시의회 광주청사 브리핑룸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 촉구 1차 1천 이장단 선언’을 발표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어촌지역 이장단이 내년부터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역 전체로 확대 시행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농어촌지역 이장들은 21일 광주특별시의회 광주청사 브리핑룸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 촉구 1차 1000이장단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가 내년 시범지역을 35곳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일부 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전남광주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장단은 “옆 동네에서 이미 시행되는 사업이 우리 동네에서는 실시되지 않아 주민들이 상대적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며 “통합이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농어촌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농어촌기본소득이 전면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형배 통합시장에게는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을 위한 정책 추진을 요청하고, 지방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지역민 요구를 시정에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비 분담률 또한 80%로 높여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1차 선언에는 영광과 순천, 옛 광주 광산을 비롯해 장흥, 화순, 보성, 담양, 나주 등지에서 1066명이 이름을 올렸다. 추석 이후 참여지역과 인원을 확대해 2·3차 선언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농민·시민·노동단체 등도 지난 7일 내년 전면 시행을 요구하며 2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한 상태다.

현재 전남광주에선 곡성과 신안, 구례, 보성 등 군 단위 4개 지자체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4개 지자체를 포함해 전남권 17개 군 전체로 확대할 경우 연간 1조원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면서 국비 지원 상향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비 40%, 특별시비 30%, 군비 30%인 현 구조에서는 재정자립도가 15%에도 못 미치는 군 지역에서 매칭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해 시행에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비 분담율을 80%까지 높이고 관련 조례와 예산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이장단 등의 공통된 요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