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농림수산·식품 기술격차 주요 5개국 중 최하위"

대한민국의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기술 수준은 향상됐으나, 주요국과 비교한 기술격차는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농업기술 경쟁력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28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기술 격차 순위가 주요 5개 국가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을 기준으로 기술격차는 △ EU 0.1년, △ 일본 2.3년, △ 중국 3년, △ 대한민국 3.1년 순이다.

9개 세부기술 역시 대부분 하위권에 머물렀다. 기술격차를 기준으로 △저항성·고기능성 품종개발 5위 △친환경 맞춤형 신재배 4위 △스마트팜 공동 4위 △유용유전자·유전자원 개발 5위 △친환경 사양 4위 △동물 질병 통제 공동 3위 △ICT 기반 수산양식·수산자원 개발 5위 △식품안전성 평가·향상 4위 △식품가치창출 4위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해 격년 단위로 대한민국·미국·EU·일본·중국 등 주요국 대상으로 기술 수준을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국내 기술 수준이 하락한 분야도 확인됐다. 기후재해와 병해충에 강하고 수확량과 기능성을 높이는 ‘저항성 및 고기능성 품종개발’ 기술은 2022년 81.0%에서 2024년 79.0%로 2.0%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의 품종개발 기술 수준은 85.0%에서 90.0%로 5.0% 상승했다.

경쟁국의 빠른 추격으로 순위가 역전당한 사례도 있었다. ICT 기반 수산양식·수산자원 개발 기술은 최고기술 보유국과의 격차가 2022년 4.3년에서 2024년 4.0년으로 0.3년 단축됐지만, 순위는 3위에서 5위로 하락했다.

관련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된다. 농촌진흥청의 ‘신농업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R&D)’ 사업은 2027년 사업비가 211억 5700만 원으로 2026년 232억 5700만 원보다 21억 원(9%) 감소했다.

식품안전성 분야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식품안전성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기초연구가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0년부터 ‘식품 품질안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존 사업의 성과와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기초연구 및 연구 인프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서삼석 의원은 “전체 농림수산·식품 기술 수준이 상승하고 최고기술 보유국과의 격차를 줄인 것은 성과지만, 주요국과 비교하면 우리의 기술격차가 여전히 가장 크다는 현실도 함께 봐야 한다”며 “특히 식량안보의 기반인 품종개발과 유전자원, 미래 수산업을 위한 수산양식 기술이 최하위인 만큼 취약 분야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