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지역 미래'까지 뒷받침하게 해달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29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 회의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지사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은 29일 “미래대응기금이 지역의 미래 준비까지 든든하게 뒷받침하도록 살펴봐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광역단체장들은 국회에서 연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국가의 미래 대응과 지역의 미래 대응이 따로 가지 않고 한 방향으로 맞물릴 때 기금의 효과도 가장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키로 하면서 기금 재원은 추가 세수를 활용하되, 지방교부세 모수도 조정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장들 사이에서는 반도체 세수가 많이 늘어나 내년 지방교부세 전체 규모도 커질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규모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돌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당 지도부,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참석한 이날 협의회에서는 이런 우려 해소와 함께 지방에 대한 배려가 강조됐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찬대 인천시장은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 세수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적 재정 운영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한다는 방향은 의미 있는 결단이나, 미래가 만들어지는 곳은 지역”이라며 정부에게 배려를 당부했다.

이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일수록 작은 변화에도 영향이 크다”며 “정부 국정 과제인 재정 분권의 방향에 맞춰 교부세율 조정도 함께 논의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장관은 우려에 대해 공감한다며 지방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재정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의 모수를 조정하다 보니 시도지사의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깊이 공감한다”며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3대 메가프로젝트, 초광역 특별계정 신설 등을 통해 지역산업 거점을 육성하고, 지역인재 육성,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등으로 교육, 의료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지방의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투자를 확대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지역 현안의 예산안 반영 등을 통해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역 순회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역에서의 우려도 충분히 알게 됐다”며 “기금 신설과 관련해 지방 세수가 부족하거나 또는 지방 재정의 자율성이 악화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세수입 증가분 전체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되는 것은 아니다”며 “지역 현안이 미래대응기금과 내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말씀을 듣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