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 절반도 못 채워

2025년 지역별 벼 재배면적 조정계획 및 실적

쌀값 안정과 수급 조절을 위해 추진한 벼 재배면적 감축사업과 관련해 전남광주지역이 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지역별·사업유형별 벼 재배면적 조정계획 및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광주지역의 실제 감축 면적은 7709.2㏊로 집계됐다.

당초 감축 목표인 1만6345.4㏊의 47.2%에 그친 규모다. 목표를 채우지 못한 면적은 8636.2㏊에 달했다.

감축 신청 면적과 실제 이행 면적 사이에도 차이가 있었다. 전남광주지역에서 감축을 신청한 면적은 9849.5㏊였지만, 이 가운데 2140.3㏊는 실제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신청 면적 대비 이행률은 78.3%로, 신청 물량의 21.7%가 미이행된 셈이다.

전국적으로도 실적은 저조했다. 지난해 정부가 설정한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는 8만㏊였으나 실제 감축 면적은 3만4035.3㏊로 목표 대비 이행률이 42.5%에 머물렀다. 신청 면적 4만8710.3㏊와 비교한 이행률도 69.9%에 그쳤다.

전남광주의 목표 대비 이행률은 전국 평균보다 4.7%p 높았지만, 당초 계획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농가 참여를 뒷받침할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업유형별로는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한 ‘자율감축’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전국 자율감축 목표는 3만4571㏊로 전체 목표의 43.2%를 차지했지만 실제 감축은 2487㏊에 불과했다. 목표 대비 이행률은 7.2%였다.

농지이용 전환도 목표 4017㏊ 가운데 1816㏊만 이행돼 달성률이 45.2%에 그쳤다. 친환경인증은 목표 1274㏊ 중 740㏊를 이행해 58.1%를 기록했다.

윤 의원은 충분한 예산과 농가 유인책 없이 감축 목표를 크게 늘린 점을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농식품부는 2024년 목표 2만6000㏊를 웃도는 2만9412㏊를 감축하자 지난해 목표를 8만㏊로 3배 이상 확대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도 미이행 사유에 대해 “선제적 수급조절 관련 예산 및 농가 인센티브가 충분치 않아 감축이 목표에 비해 미흡했다”고 밝혔다.

벼 재배면적 감축은 수확기 공급 과잉과 쌀값 하락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생산조절 수단이다. 그러나 목표와 현장 이행 사이의 격차가 큰 만큼 농가 소득을 고려한 지원과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사전적 생산조절은 수확기 쌀값 붕괴와 수천억원에 달하는 사후 시장격리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안전장치”라며 “전략작물직불금 단가의 과감한 인상, 대상 품목 확대, 참여 지자체 및 농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담아 정책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