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내 남구청장, 첫 국무회의 참석…227개 시·군·구 목소리 낸다

김병내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사진 왼쪽 첫번째) 이 6일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은 KTV 화면 갈무리.

김병내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기초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참석했다.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전국 227개 시·군·구의 목소리를 전달할 공식 통로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병내 대표 회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은 지난달 29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신임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첫 공식 일정이며, 기초자치단체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병내 대표회장은 “지역의 문제가 대한민국의 의제가 되고, 현장에서 찾은 해법이 국가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면서 “가능한 한 모든 국무회의 일정에 참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대표 회장은

대한민국협의회 대표회장이 정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헌법상 기구인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은 시군구를 ‘진정한 국정 파트너’로 인정한 것으로서, 새로운 민선자치 30년 출발에 맞추어 확연히 달라진 기초지방정부의 위상을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자치분권 강화와 전국 모든 지역의 고른 성장에 필요한 또 하나의 중앙정부와 기초지방정부간 상시적인 공식 소통 체계가 마련됐다. 그동안 중앙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전국 227개 시·군·구의 현장 의견을 국무회의에 직접 전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특히 복지와 돌봄, 지역경제, 인구감소, 재난·안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상당수 정책이 기초지방정부에서 집행되는 만큼 정책 결정과 집행 간 간극을 줄이는 역할도 기대된다.

한편 국무회의에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김병내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등 2명의 단체장이 참석하게 됨에 따라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