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애 특별시의원 "남빛 기본돌봄, 광역 컨트롤타워 필요"

고경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320만 시민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남빛 기본돌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광역 단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복지·보건·의료·주거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돌봄 사업의 특성상 현재 신설된 4급 과장급 조직만으로는 27개 시·군·구와 민간기관까지 연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경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은 최근 열린 윤난실 시민주권부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남빛 기본돌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부시장 직속의 광역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현재 시청에 신설된 통합돌봄과를 중심으로는 복지·보건·의료·주거 등 다부서 업무와 27개 시·군·구, 민간 돌봄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합돌봄이 행정조직 내부의 단일 사업에 그치지 않으려면 부서 간 업무를 조정하고 지역별 전달체계를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광역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원 통합 과정에서의 조직 정비도 과제로 제시됐다.

고 의원은 존속 법인과 주사무소 문제 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직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남빛 기본돌봄의 실행기관이 어떤 역할을 맡을지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광주에서 축적된 통합돌봄 경험이 통합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제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고 의원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담당 공무원과 전문인력이 4~5년간 현장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했기에 가능했다”며 “통합 과정에서 숙련된 인력이 분산되고 업무만 전남으로 확대되는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기본돌봄 추진이 어렵다”고 말했다.

지역 간 돌봄 여건 차이를 고려한 전달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와 달리 전남은 농어촌과 도서지역이 넓게 분포해 있어 돌봄 대상자의 접근성과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차이가 큰 만큼 일률적인 광역체계보다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방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통합특별법에 담긴 사회보장 협의 특례와 돌봄특구 등 자치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마련해야 한다고 고 의원은 제안했다.

윤난실 후보자도 광역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에 공감했다.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광역 컨트롤타워는 대단히 중요하다”며 부서와 기관 간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남빛 기본돌봄의 성패는 단순히 하나의 복지사업을 만드는 데 있지 않다”며 “복지·보건·의료·주거 분야와 27개 시·군·구, 민간기관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 돌봄 여건의 차이를 반영하면서도 광역 차원에서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