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성장엔진 무역보험 지원…서남권 소부장 ‘홀대’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부가 지역별 성장엔진 산업 육성을 위해 5극3특 무역보험 우대 지원에 나섰지만, 전남광주가 포함된 서남권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지원 실적은 다른 권역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역 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수출금융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5극3특 성장엔진 산업 우대지원 대상 소부장 기업 387곳에 총 3조1969억원의 무역보험이 공급됐다.

이 가운데 서남권 소부장 지원기업은 5곳으로 전체의 1.3%에 불과했다. 무역보험 공급액도 67억원으로 전체의 0.2% 수준에 그쳤다.

다른 권역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뚜렷하다.

동남권은 소부장 기업 163곳에 9004억원, 대경권은 108곳에 6060억원을 공급했다. 중부권은 103곳에 1조6466억원을 지원해 공급액이 가장 많았다. 강원·제주권은 8곳에 372억원을 공급했다.

서남권의 지원기업 수는 동남권의 약 33분의 1, 대경권의 약 22분의 1에 그쳤다. 공급액 역시 동남권의 약 134분의 1, 대경권의 약 90분의 1, 중부권의 약 246분의 1 수준이다.

기업당 평균 공급액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서남권은 기업당 평균 13억4000만원으로, 동남권 55억2000만원, 대경권 56억1000만원, 중부권 159억9000만원보다 적었다. 강원·제주권의 기업당 평균 공급액인 46억5000만원과 비교해도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다만 기업당 평균 공급액은 권역별 공급액을 지원기업 수로 나눈 단순 수치로 산업별 특성과 기업 규모, 수출계약 규모 등에 차이가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지원의 형평성이나 효과를 직접 판단하기는 어렵다.

산업별 지원 실적에서도 서남권의 제한적인 지원 규모가 확인됐다.

서남권에서는 농생명·식품산업 분야 소부장 기업 5곳에 67억원이 공급됐지만 AI·미래모빌리티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소부장 지원 실적이 없었다. 해당 분야 일반기업 지원은 각각 1곳과 2곳으로 집계됐다.

다른 권역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소부장 지원이 이뤄졌다.

동남권은 철강 51곳과 조선 67곳에 총 6811억원을 공급했다. 대경권은 로봇·자동차부품 분야 87곳에 5000억원을 지원했다.

중부권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76곳에 1조2038억원, 이차전지 분야 11곳에 3843억원을 공급했다.

이에 권역별 주력산업과 기업별 수출 규모 등이 공급액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산업구조를 함께 고려해 지원 실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 전체 지원 규모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부장 지원기업 387곳 가운데 중소기업은 356곳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공급된 무역보험은 1조3725억원으로 전체의 42.9%에 그쳤다. 반면 중견기업 31곳에는 1조8244억원이 공급돼 전체의 57.1%를 차지했다.

현재 5극3특 성장엔진 기업에는 신용조사 수수료 50% 할인, 보험·보증료 30% 할인, 자금지원 및 무역보험 한도 최대 2배 확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동일한 우대기준을 적용해 기업 규모와 금융 여건에 따른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세희 의원은 중소기업의 금융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우대기준 마련과 기업 규모별 지원 실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5극3특은 지역 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인 만큼, 소부장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금융여건을 세밀하게 반영해 한도 추가 가산과 보험·보증료 추가 할인 등 전면적인 맞춤형 우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기업 규모별 우대 적용 기업 수와 공급액을 별도로 관리해 실제 중소기업 지원 효과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5극3특 제도가 지역 소부장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수출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관리체계를 대폭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5극3특 소부장 중소기업 추가 지원을 위한 보증·보험료 할인 및 한도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