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농공단지 74% 인구감소지역…"지원 사각"

박희승 의원

전남광주지역 농공단지의 74%가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농공단지가 노후화와 인력 유출의 이중고 속에서도 산업단지 지원사업에서 소외되고 있어 공모사업 우대와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농공단지 486곳 가운데 331곳(68.1%)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광주는 농공단지의 74%가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전북은 60곳 중 49곳(약 82%)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북·경남은 각각 72%, 강원 68%, 충남 65% 순이었다.

농공단지는 1983년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 제정으로 도입돼 40년 넘게 농어촌 산업의 거점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전국에 485개 단지가 지정돼 8616개 기업이 입주해 있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319개 단지, 약 66%는 착공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 단지로 집계됐다. 시설 노후화에 농어촌 인구 유출과 지원 인프라 부족이 겹치면서 단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농공단지가 산업단지 지원사업에서도 충분한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마트그린산단과 인공지능 전환(AX) 실증산단,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 등 주요 사업이 농공단지를 배제하지는 않지만 별도의 우대 장치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규모와 역량에서 국가·일반산업단지에 뒤처지는 농공단지는 공모형 지원사업에서 밀려나 사실상 정책 지원에서 소외돼 왔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기존 지원사업 내 우대와 농공단지 전용 지원을 병행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스마트그린산단·AX 실증·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의 선정과 예산 배분 과정에 농공단지 우대 장치를 마련해 대도시 산업단지와의 경쟁에서 구조적으로 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공단지에 특화된 지원체계 마련도 요구했다.

‘농공단지 개발·운영 통합지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이 입주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산업통상부와 공단이 부처별 사업을 연계해 농공단지 전용 활성화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농공단지는 지방소멸을 막는 방파제인데 지원은 대도시 산단만 바라보고 있다”며 “균형성장의 온기가 농촌의 작은 공단까지 닿도록 농공단지의 몫을 반드시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