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이 능사 아냐…소년범, 교화·선도 우선"

청소년 선도프로그램이 소년범의 재범률 감소 등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법률적 한계로 프로그램 이수율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년범에 대한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고 일탈을 방지하기 위한 선도프로그램 참여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소년범은 2019년 2528명, 2020년 2636명, 지난해 1903명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한 소년범은 2019년 1034명(40.9%), 2020년 1014명(38.5%), 지난해 788명(41.4%)으로 해마다 프로그램에 참여율은 50%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선도프로그램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소년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비행 초기에 각종 심리상담 및 체험형 학습 등을 실시하는 소년범의 특성을 고려한 ‘선도목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경찰은 경찰체험 및 전문가를 초청해 경찰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찰서별 선도프로그램과 청소년 전문단체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 위탁상담 및 교육을 진행하는 ‘사랑의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문제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의 사회성 향상을 통한 대인관계 회복 및 학교 복귀, 사회생활의 적응과 진로탐색을 통한 향후 삶의 동기를 부여하고 올바른 청소년 문화를 조성해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녀의 생각과 행동, 성격 유형검사 등 자녀에 대한 파악을 통한 부모의 양육 태도 수정·자녀의 반사회적 행동, 공격성, 품행장애 수정과 학교 기반 부모교육을 목표로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보호자 교육 프로그램은 보호자가 자녀를 이해하고 부모의 역량 향상을 위해 부모에게 부모 역할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고 지원한다.

이와 같은 선도제도는 청소년 재범률을 낮추는 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조사결과를 보면 2020년 기준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한 소년범의 재범률은 21.5%인 반면, 미이수 소년범은 30.5%로 선도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재범 방지 효과는 확실하다.

소년범죄 특성상 소년이 경찰 입건 및 검찰 수사를 거쳐 법원 심리를 위해 소년부 법정에 서기까지 평균 6~7개월이 소요된다.

경찰·검찰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조사가 끝나면 보호자에게 돌려보내기 때문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재범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재범을 많이 저지르는 문제점이 심각하다.

하지만 현행 소년사건 처리 절차에서 이러한 선제적 개입을 통한 범죄예방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선도프로그램이 당사자와 보호자의 동의에 의해서만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아도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점 등 법률적 근거가 약하기 때문이다.

소년범은 성인 범죄자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가능성이 높기에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사 초기부터 교화 등을 목적으로 환경개선, 선도, 상담 지원 등이 선제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재발 방지 선도프로그램이 소년범의 재범률을 낮추는 결과가 나온 만큼 선도 프로그램 참여를 높이고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며 “소년범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재범률, 특히나 단기간 재범률의 증가로, 소년범죄 예방정책은 청소년이 재비행에 노출되는 환경을 줄이는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