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상속세 엇박자 ‘집수리에 재건축 발표’ 꼴"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12일 “정부와 여당은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혼선을 정리하고 명확한 통일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도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상속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 파생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늘어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일괄 공제 및 배우자 공제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여당은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폐지를 추가하자고 주장했고, 이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승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여야 간에 상속세 부담완화방안에 대한 큰 접근을 이루어왔다.

안 의원은 “유산취득세 도입은 75년간 유지해온 상속세 제도의 기본 틀을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여야 간에 진행 중인 ‘현행 유산세를 전제로 한 공제 확대방안’ 논의에 김을 확 빼버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면 과세표준이 상속인 개인별로 물려받은 재산가액으로 바뀌게 되면서 상속세부담이 크게 줄게 된다.

따라서 지금 논의 중인 ‘유산세 유지를 전제로 한 공제 확대방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밖에 없다.

안 의원은 또 “상속세 개정에 대한 정부와 여당 간의 엇박자 행보가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여당은 현행 유산세 하에서 공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는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아예 변경하자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여당은 집수리를 하려고 하는 데 정부가 불쑥 재건축 계획을 발표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여당 간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대안을 두고 충분한 사전 의견 조율이 있어야 했었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개편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지난 75년간 유지되어온 유산세의 유산취득세로의 개편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며 “정치한 제도 설계와 함께 제도변경에 따른 제반 영향과 부작용에 대한 사전검증(시뮬레이션)이 철저하게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사전 준비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정부가 서둘러 제도개편방안을 발표한 의도가 무엇인지 석연치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최근 세수여건을 고려할 때도 제도개편의 적기는 아니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세수 기반이 크게 훼손된 상태인 데도 제도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 규모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큰 폭의 세수감소를 수반하는 유산취득세 개편안을 발표하는 것은 무책임한 재정 운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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