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전원 일치 파면 선고는 국민의 명령"

3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윤석열정권즉각퇴·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헌재 전원 일치 파면 선고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전원일치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극에 달하고 있다.

3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8:0 전원일치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광주비상행동은 “5000만 국민이 한마음으로 염원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말은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것 뿐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21세기 세계적으로 가장 선진적인 민주주의를 꽃피웠다고 평가받는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에 의한 불법 계엄령이 내려졌다는 것 자체가 믿을 수 없는 일이다”며 “비현실적인 사태 앞에서 국민은 위대했고,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과 국가기관은 비겁했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사회 혼란을 수습할 마지막 양심을 지킬 것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행동은 “87년 국민이 피 흘리며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만들어 낸 헌법재판소가 여전히 유효한 수단인지 국민들의 의문이 커지고 있다”며 “헌재가 국민적 염원을 무너뜨린다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만장일치 윤 대통령 탄핵 인용 판결은 헌재가 국민과 함께 새로운 국민주권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과정에서 그 존재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지 가늠자가 될 것이다”며 “그것만이 헌법 수호의 길을 내팽개친 공권력의 배신 때문에 갈라지고 찢긴 대한민국을 통합할 최소한의 조건이 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오후 지역 유림단체도 헌재에 전원일치 윤석열 탄핵 인용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보탰다.

광주향교 5단체 유림은 “민주주의와 헌법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는 시기,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기자회견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내란 행위는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내란수괴로서 죄를 짓고도 여전히 대통령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은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헌재의 전원일치 파면 인용 결과만이 길어진 탄핵정국에서 지쳐있는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들은 마치 감옥과도 같은 생활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지쳐가고 있다”며 “헌재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정의로운 결정을 통해 작금의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하는 길이라면 어떠한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고, 광주향교 유림은 역사의 부름에 응답해 정의로운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전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 기초의회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했다.

남구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결론은 파면 뿐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윤 대통령의 파면 사유는 명확하다”며 “4일은 헌법과 국민이 승리하는 날이 될 것이다. 헌재는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잠재우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접수로부터 111일만에, 변론 종결 35일만에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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