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조 필수 추경] AI도 민생도 빠졌다…국회서 반영 절실

AI데이터센터 조감도.

정부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지만, 광주와 전남의 주요 현안 사업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가 ‘필수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긴급 편성한 이번 예산은 중앙부처와 수도권 중심 사업에 집중된 반면, 지역 현안은 대폭 제외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심사 과정에서 국비가 추가로 편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2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12조2000억원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당초 제시한 규모보다는 약 2조원 늘어났다.

정부는 세계잉여금과 기금자금 등 4조1000억 원, 국채 발행 8조1000억 원을 재원으로 충당한다. 분야별로 재해·재난 대응에 3조2000억원, 통상·인공지능(AI) 지원에 4조4000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3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최근의 산불피해와 더불어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예산국회에서 감액된 예비비 가운데 1조4000억원을 증액한다.

정부는 연내 신속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총 14개 부처의 93개 사업을 추려냈다면서 ‘필수 추경’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다.

이번 추경에서는 광주와 전남이 요청한 핵심 예산 대부분은 빠졌다. 광주시는 인공지능(AI) 관련 예산 670억 원을 요청했지만, 최종 반영된 금액은 25억 원에 불과하다. AI 클러스터 핵심 인프라인 국가AI데이터센터 운영 예산이 사실상 누락되면서, 센터 가동률도 당분간 절반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그동안 광주시는 해당 센터가 지역을 넘어 국내 AI 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할 기반 시설이라며 정부에 예산 반영을 지속 요청해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국가AI데이터센터는 광주만의 시설이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판을 여는 국가 자산”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도 이 같은 상황은 다르지 않다.

여수국가산업단지의 고용유지 지원금과 위기지역 대응자금 50억 원 정도만 포함됐다. 석유화학 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여수산단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된 셈이다. 이 밖에 무안국제공항과 여수공항의 활주로 방위각 개선, 조류탐지 레이더 설치 등 일부 항공안전 사업에는 국비가 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역 주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지원 예산은 대부분 빠졌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지역 현안을 일괄 배제한 배경에 대해 “국가 전체의 시급한 사안을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광주와 전남 뿐만 아니라 지역 사업은 전반적으로 축소되거나 제외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을 시도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AI산업은 단기 성과보다는 미래 투자라는 점을 국회에 강조할 것”이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예산 추가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남도 역시 국회 대응 TF를 꾸리고 예결위와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예산 반영을 위한 설득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안 사업 중 일부는 중앙부처 단계에서조차 반영되지 않아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끝까지 지역 민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2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다.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추경 예산의 세부 구성과 총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지만, 사실상 증액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국회 예산 논의가 대체로 증액보단 감액 중심으로 흘러가는 관례를 고려할 때, 지역 예산 반영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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