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해야

‘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1시간대 생활권으로 잇는 총연장 198.8㎞에 달하는 동서횡단철도를 말한다. 철도는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장수)~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서대구역까지 오가는 등 6개 시·도와 10개 시·군·구를 지나고 연관된 영호남 지역민만 1800만명에 달한다.

달빛 철도가 건설되면 영·호남 지역 경제 활성화, 문화 교류 촉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 등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또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한 남북축 위주의 철도망에서 벗어나 영호남 동서축 철도건설을 통해 호남선, 전라선, 경부선, 중앙선, 동해선 등 기존 철도망과 순환 연계가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남부내륙선, 경전선과도 연계되는 국가철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이 때문인지 2017년 대선에 나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영호남 상생협력 공약으로 이 사업을 채택했다.

민선 7기 이용섭 전 광주시장과 권영진 전 대구시장 등이 추진해 오다 민선 8기 들어 빛을 발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영·호남 화합의 상징’이란 명분을 등에 업고 적극 추진해 ‘261명의 여야의원 발의’라는 헌정사상 최다의원 발의로 지난해 달빛철도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는 광주시와 대구시를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예타 면제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탄핵 정국, 조기 대선 등과 맞물려 반년 넘도록 차일 피일 미루어 지고 있는 상태다.

이에 강 시장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각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달빛철도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예타 면제가 확정돼야 2030년 완공을 목표로 2027년께 착공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 공동성명에서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줄 것과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에 범정부적 지원과 협조를 약속해 달라고 강조했다.

광주시와 대구시의 대선 공약 제안사업에 들어가 있는 달빛철도가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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