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방식 규제 완화 대선공약에 반영"

광주경영자총협회는 8일 “다음달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규제완화’ 분야를 대선공약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경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규제 완화는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고 경영 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규제들을 혁신하자는 취지”라며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신산업 분야의 규제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광주경총은 “AI,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빠르게 변화하는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나 사전 허가 위주의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원칙 허용, 예외 금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안전 규제와 관련해 “환경 보호와 산업 안전은 매우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이행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과도한 규제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논란이 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모호성을 해소하고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노동 분야 규제에 대해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합리적으로 개선, 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덜어주고 노사 상생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장 설립이나 증설, 새로운 설비도입 과정에서 마주치는 복잡하고 중첩적인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 기업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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