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소상공인의 희망 울타리 ‘노란우산’

송대웅 경제부 차장

불확실성이 일상화된 시대다. 특히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코로나19 팬데믹을 비롯한 각종 외부 충격, 치솟는 임대료와 인건비, 경기침체 등은 자영업자들에게 생존 그 자체를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노란우산공제’는 이름처럼 거센 비바람으로부터 소상공인의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다. 폐업, 사망, 질병 등으로 인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공제금을 지급한다. 사업주의 자산을 압류로부터 보호하고, 노후를 대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한 몫 한다.

제도의 핵심은 ‘연대’와 ‘예방’이다. 소상공인은 혼자서 사업을 꾸려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서 마치 사회안전망 속에 한 자리를 차지한 듯한 안도감을 얻는다.

실제로 10여년의 고민 끝에 창업에 나선 지인 역시 첫 단계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선택했다고 한다.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 예기치 못한 위기에 대비할 수 있다는 시스템은 소상공인의 불안을 덜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지난해 기준 170만명을 돌파했다. 이처럼 높은 가입률은 제도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그만큼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보호장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폐업 시 받을 수 있는 공제금은 재기의 발판이 되어주기도 하며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부담은 적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한 자산 형성이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이다.

물론 제도의 사각지대도 존재한다. 영세한 자영업자의 경우 가입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고, 가입률이 낮은 업종도 있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입 문턱을 낮추는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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