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직개편 1년 만에 업무 과중 ‘역효과’

경찰이 지난 2023년 실시한 조직개편이 일선 경찰서 직원들의 업무 과중이라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층 전문화된 수사와 유족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직됐던 사인수사(변사)팀의 업무가 형사들에게 전가되면서 치안 공백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치안 수요에 맞춘 수사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수사과·형사과 기능별 조직개편이 이뤄졌다.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향상과 현장 중심 치안력 강화에 조직개편의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시경 산하 현장 인력이 증원되면서, 일선서에는 형사 인원이 부족해 부서가 통폐합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사인(변사)수사팀의 업무도 형사 부서로 이관된 것이다. 변사 사건이 해마다 1500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광주 5개서 중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는 북부경찰 뿐이다.

동부서와 남부서의 경우 피싱사인팀(피싱범죄와 변사사건 전담)이, 서부서와 광산서는 형사팀에서 이를 전담하고 있다.

형사팀에서 변사를 담당하는 서부서와 광산서는 변사 신고를 접수하면 2~3명이 현장 확인을 위해 출동한다.

이후 인근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를 발급받고 장례식장으로 이동해 광주청 과학수사팀 검시관의 검시가 이뤄지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3시간 정도다.

유족이 없거나 가족이 시신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검까지 진행돼 처리시간이 2~3배 더 늘어난다.

하지만 최근 변사가 늘면서 일선서 직원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2022년 1572건, 2023년 1452건 등으로 감소했던 광주지역 변사 사건은 지난해 1609건으로 급증,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다. 올해도 경기침체로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변사 사건 처리 도중 1시간 단위로 총 3건의 변사가 추가로 발생, 현장에 나갔던 형사들이 부랴부랴 다른 현장으로 이동해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주간 근무에는 다른 팀에 인력 충원을 요청해 지원이 가능하지만 야간 당직의 경우에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사건 처리 관련 전문성을 확충하고, 기존 조직 업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마련된 조직 개편이 오히려 현장에서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한 치안 공백도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업무 과부하로 인한 치안 공백이 우려되자 일부 경찰서는 올해 사인(변사)수사팀을 다시 꾸릴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변사사건이 늘어나면서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며 “전담 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하다. 돌려막기식 인력 재배치로는 과부하에서 벗어나질 못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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