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6자협의체’ 가동 준비 돌입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열린 ‘국민소통 행보 2탄, 충청의 마음을 듣다’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협의체(TF)가 이전에 따른 비용 추산과 국가 재정 지원방안에 마련을 모색하는 등 본격 가동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광주시, 전라남도, 무안군이 참여하는 TF 발족을 위해 각 기관에 소관 자료나 이전사업 관련 아이디어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TF는 지난달 25일 광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마련됐다.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고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대통령실 TF 구성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이 논의를 토대로 우선 광주시에 군 공항 이전으로 이후 추진할 사업과 이에 따른 기대 수익을 추산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무안군과 전남도에는 서남권 관문인 무안공항이 완공되면 이를 연계해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구상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에는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에 규정된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는 물론이고 특별법 외의 재정 지원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방부와 국토부에는 군공항 이전으로 인한 소음피해 추정은 물론 이전사업을 지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각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이전사업에 대한 단편적인 방식이나 해법보다는 각 기관별 다양한 구상과 접근방식은 물론 이에 따른 결과추정도 함께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부지가 280만 평에 달하는데 주택사업을 하거나 산업단지를 만들거나 관광특화단지를 만드느냐에 따라 사업은 천차만별로 달라지고 이에 따른 사업비와 기대수익도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이들 구상 가운데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마스터플랜을 3~4개 마련해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협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무안군과 전남도에도 군 공항이 이전할 경우 발생할 피해는 물론 무안공항을 연계한 지역발전 계획을 다양한 구상과 접근방식에 따라 추산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TF 참여 각 기관별로 이런 군 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한 자료와 구상이 취합되는 대로 조만간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대표 발의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 4월 국방위에 제출됐으나 논의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23년 4월 송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된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관광·상업·첨단산업·주거시설 등으로 구체화하고 개발 절차를 간소화했다.

특히 종전부지와 그 주변지역은 물론 이전지역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을 금융비융 등을 포함해 ‘지원한다’로 바꾸었다.

사업비가 재산가액을 초과할 경우에 예산 범위 내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지원한다로 고친 것이다.

6자 협의체가 본격 가동되면 여기서 도출되는 결론이 광주군항이전특별법에 담겨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될 전망이다.

광주군공항 이전사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을 열고 6자 협의체가 본격 가동되자 수원시와 대구시가 이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이들 도시도 군 공항 이전사업과 관련해 유사한 민원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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