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 목표"

안규백 국방방관 후보자 밝혀..대통령실 "개인의견"
여야 보훈·중기·환경 장관 등 후보자 자질도 검증

입력 : 2025. 07.15(화) 17:59

안규백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15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안규백 후보자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느냐’라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재명 정부 임기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전작권 전환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군사비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1조 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질의에서도 “지난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한미가 2012년 4월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전환 시기가 2015년 12월로 연기됐고, 박근혜 정부 때는 한미가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는 안 후보자의 발언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한국군의 노력이 진전을 이뤄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장관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며 “‘5년 안’과 같은 시한을 정했다는 것은 전혀 대통령실 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시간이나 숫자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안 후보자 포함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 검증에 나섰다.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 등을 강점으로 꼽으며 후보자들을 엄호했고, 국민의힘은 후보자들의 위법 논란을 비롯한 도덕성 문제를 정조준하며 의혹을 집중 거론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 질의를 받고 “정무직은 임명권자가 바뀌면 재신임 절차를 모두 다 거쳐야 한다는 생각이다. 아직 입법이 안 됐지만 그런 방향으로 해야 나중에 ‘알박기’ 등 시비가 없어지지 않겠느냐”며 “임명 과정에 대해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모친에게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머니에게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공직자 눈높이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음을 깨달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장관이 된다면 네이버 주식과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상속받아 가지고 있는 주식 등을 팔아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이 이 대통령의 환경·에너지 공약 입안한 적임자라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후보자의 관심이 재생에너지 정책에 편중됐다며 우려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 차장 퇴직 이후 대표로 지낸 세무법인 ‘선택’과 관련해 ‘전관예우’ 특혜가 없었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1년 6개월 법인에 적을 두는 동안 퇴직 공직자로서 윤리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심해서 지냈다”며 “내가 세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건 월 1200만 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라고 말했다.